업무분야

건설부동산

건설부동산

법무법인 서평은 그 동안 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부문, 토목 부문, 건축 부문, 임대주택 부문으로 영역을 넓히는 한편, 소송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의 인허가 관련 자문, 리스크 체크, 각종 계약서 작성과 그 해석에 관한 자문 업무와 함께 형사 사건, 공정위 사건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해 왔고, 금융팀(PF팀), 형사팀, 공정거래팀, 세무∙회계팀과 사안별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서평의 건설부동산팀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충정의 건설부동산팀은 앞으로 자문•민사소송•형사소송∙회계∙세무 전반에 관한 전문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부동산개발

대규모 상업시설을 비롯하여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의 개발 초기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인허가 지원, Project Financing에 의한 사업자금조달, 투자유치, 신탁 등에 관한 법률자문과 부동산개발사업 준공 이후 단계에서의 리츠(Reits), 펀드(fund)에 대한 부동산매각 등을 포함한 거래구조 및 제반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도시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지역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법적 분쟁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건축

아파트, 오피스 빌딩 등 일반 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조권, 소음 등 환경공해분쟁,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 관련 분쟁 등에 관한 자문 및 소송 수행

▪︎ 토목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주자와의 공사대금 분쟁(설계변경, 간접공사비),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분쟁해결 업무

▪︎ 행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분쟁,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분쟁, 공공건설사업에서의 입찰과 관련한 분쟁,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과의 분쟁 관련 자문 및 소송 수행, 설계변경 및 사용승인절차 등 행정업무 지원 업무 등

▪︎ 형사

건설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변호를 비롯하여 공사현장 비자금 사건, 공사현장 내 각종 민원성 고소 및 피고소 사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조합임원 뇌물, 정보공개청구) 사건 등에 관한 자문 및 형사소송의 수행

▪︎ 플랜트

발전시설, 석유화학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플랜트의 입찰, 시설의 설치 및 시공과 관련한 제반 법률자문의 제공, 시설의 준공 및 운영과정에서의 성능보장 분쟁, 총사업비 증감 등에 관한 분쟁의 처리

▪︎ 계약/도산

발주자와의 계약,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분쟁,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시공사, 용역사 등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 관한 자문, 건설공사 중 사업시행자,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협력업체의 도산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 특히 공사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에 관한 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Project Financing / 신탁

대규모 공동주택, 상업시설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BTO, BTL 방식 등) 시행에 필요한 Project Financing 등 자금조달, 신탁에 관한 법률자문 및 준공 이후 리츠(Reits) 또는 펀드(fund)에 대한 부동산매각 등 단계에서 거래구조 및 제반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및 관련 소송 수행

▪︎ 해외건설

PPP 방식에 의한 해외 사업투자, 해외건설사업 입찰, 시공과정에서의 분쟁 등에 관하여 업무제휴사인 Bird & Bird LLP와의 협업을 통한 고객사의 해외 진출 자문

▪︎ 공정거래

대규모 시공사업에 있어서의 입찰담합 문제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발주자와의 공정거래분쟁, 협력업체와의 하도급분쟁 등의 해결에 필요한 자문 및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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